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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신용카드의 부정 피해액은 약 540억 엔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 10년 만에 5배 정도 늘어난 수치다.2023년 기준 신용카드 부정 이용율은 0.051%로 집계됐다. 신용카드 번호를 도용한 사례가 전체 부정 사용액의 90% 이상을 넘었다.범죄 조직은 기업 등을 거치 가짜 메일로 허위 사이트로 유도해 신용카드 번호, 전자상거래(EC)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요구하는 '피싱(Phishing)' 기법을 주로 사용한다.경제산업성은 2025년 3월까지 전자상거래(EC) 가맹점에 여러가지 방법으로 본인을 인증하는 'EMV-3D 보안'을 요구했다. 사업자가 스스로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2024년 4월9일 JCB, 미츠이스미토모카드, 일본크레딧협회 등이 모며 '신용카드·보안관민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신용카드의 부정 이용이나 거래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경제산업성은 소비자도 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홍보할 방침이다. 참고로 유럽연합(EU)은 사업자의 부정 이용률에 딸 본인 인증을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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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은 기술패권 대응을 위한 강력한 무기○ 일본의 핵심소재 수출규제로 인해 우리 기업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국제적으로도 미‧중 무역 분쟁 등 미래 기술패권 선점을 위한 경제 전쟁이 심화되어 각국의 수출여건 악화*가 우려* 수출액(’19. 1~6월) 증가율 : (미국) △0.8%, (중국) △0.1%, (한국) △8.6%※ 미국이 무역전쟁을 통해 중국의 지식재산 보호, 기술탈취 방지를 강하게 요구하는 것도 기술선점을 통한 산업지배력 강화가 목적이라는 분석도 존재○ 주요국은 기술패권의 원천인 무형의 지식재산(IP‧Intellectual Property)을 무기로 산업지배력을 강화하고 미래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총력< 주요국 지식재산 정책 현황 >○ 미국미중 무역 분쟁에서 지식재산 보호를 핵심 이슈로 제기* 미국은 무역협상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및 기술이전 강요금지의 법제화를 강력 요구○ 일본특허‧영업비밀 등 지식재산을 활용한 독점적 시장지배력 확보* 3국 특허(미국‧유럽‧일본 동시 등록) 건수(’16년) : (일본) 1만7,391건, (한국) 2,599건○ 중국4차 산업혁명 분야 특허확보를 통한 미래산업 선점에 전력* 4차 산업혁명 특허축적을 주 목표(매출 1억 위안 당 1.1건)로 제조 2025 전략 추진* AI 특허출원량(’07~’16, 건) : (중) 12,110 > (미) 11,757 > (일) 7,847 > (한) 5,754◇ 우리 주력산업에 영향이 큰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는 선진 외국기업들이 관련 기술 특허를 선점하고 기술 장벽을 구축함으로써,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어 우리기업 등 후발주자의 추격이 어려운 상황○ 소재·부품·장비 분야는 일본이 다량의 특허를 선점*하고 있어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기존 특허 회피가 필수적이라는 의견* 수출규제 3대 품목별 특허출원 점유율(’19. 7월) : (포토레지스트) 일 65.1%, 한 9.1%, (불화수소) 일 33.1%, 한 5.2%, (투명 폴리이미드 필름) 일 55.3%, 한 38.4%○ R&D를 통해 확보한 핵심기술을 특허권으로 보호해야만 경쟁자의 시장진입을 원천배제하여 진정한 기술자립이 가능※ 기술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외국기업이 이미 특허를 선점한 기술이라면 특허침해가 되어 제품 생산·판매가 불가능○ 신속한 특허 선점이 기술·산업 승패를 좌우하므로 국민 1인당 특허출원 세계 1위인 우리나라가 기술패권 시대에 미래 산업·시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지식재산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 정부는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강국 실현을 위한 대책 마련○ 정부는 지난 11.14일 지식재산에 기반한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을 가속화하고 우리기술로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자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 주요 내용 >◇ 특허 빅데이터 기반 국가 R&D 체계 및 전략 혁신○ R&D 全주기에 대한 특허 빅데이터 활용체계 구축R&D 과제 기획방식을 소수 전문가에 의한 주관적 방식에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시장수요 중심의 객관적·효율적 방식으로 전환※ 정부 R&D 과제 수행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병행하도록 하고 질 중심의 특허성과 평가체계를 구축할 예정○ 특허 빅데이터 분석 결과의 민간활용 확산AI 기반의 ‘국가 특허 빅데이터 센터’ 구축·운영으로 전세계 4억3000만 여건의 특허정보를 분석하여 중소기업 등에 제공함으로써 민간의 특허 빅데이터 활용을 확산시킬 예정◇ 특허 기반 연구개발을 통한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 특허 기반 연구개발 전면 확대소재‧부품‧장비 핵심품목에 대한 연구개발(R&D) 추진 시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개발(IP-R&D)* 전략을 전면 적용하여 중소기업 등의 자체기술 확보를 집중 지원할 계획* 全세계 4억3000만 여건의 기술정보인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특허선점영역‧공백영역 확인, 원천·핵심특허 선점 등 최적 R&D전략 수립 지원○ 소재·부품·장비 공급선 다변화 및 대체기술 도입 지원핵심품목에 대한 특허분석으로 파악한 국내외의 대체기술 정보*를 기업에 제공하여 공급선 다변화를 지원* 대체기술의 특허권자(기업‧기관‧연구소‧개인) 및 발명자 정보 등※ 조기에 기술자립이 어려운 품목에 대해서는 특허분석으로 발굴한 해외 대체기술 정보를 기업에 제공하여 M&A 또는 기술이전(특허매입, 라이선싱)으로 연계되도록 지원◇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 IP 금융 확대로 혁신기업 성장 촉진중소기업 등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리고 투자받는 것이 일상화되도록 지식재산 금융을 2019년 0.7조 원에서 2022년 2조 원으로 대폭 확대○ 해외특허 확보 및 보호를 통한 경제영토 확장채무불이행의 위험요소를 경감하는 회수전문기구 신설을 통한 IP 담보대출 활성화, 민간투자 확대, 특허공제사업 운영 등으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해외특허 확보를 지원하고 해외에서의 우리 기술보호를 강화◇ 공정경제 및 미래선점을 위한 지식재산 인프라 혁신○ 지식재산 보호 강화로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지식재산 전반으로 3배 징벌배상 제도를 확대*하고,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상한도 침해자 이익전액으로 현실화*** (현행) 특허‧영업비밀, ’19. 7월 시행 → (개선) 상표·디자인으로 확대, ’19년 하반기 발의** (현행) 특허권자 생산능력 이내의 손해만 인정 → (개선) 침해자 이익전액○ 4차 산업혁명 대비 선제적 지식재산 시스템 혁신미래 혁신기술의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위해 AI·빅데이터 등 융복합 기술 전담 심사조직을 신설하고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추진* 소송 초기에 증거자료를 상호교환하는 제도 → 지식재산서비스 시장·일자리 창출□ 지자체는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노력○ 지자체는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창의적 아이디어‧기술 기반의 혁신창업 활성화와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노력< 주요 내용 >◇ 부산시지난 11. 8일 자금이 부족한 창업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수 기술 및 특허분야의 세계적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179억 원의 규모의 IP펀드 투자 전용 ‘케이그라운드 IP/기술사업화 제1회 투자조합’을 결성○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산학연과 금융권, 대학권 등이 함께 IP펀드를 결성했으며 부산시, 한국벤처투자, 산학연, 금융권, 대학권, 케이그라운드벤처스 등이 조합원으로 참여◇ 울산시지식재산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市와 특허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지난 10월 ‘2019 울산 지식재산 창업 네트워킹 데이’ 행사를 개최◇ 충남도道와 충남지식재산센터는 지난 9월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고부가가치 재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도내 기업, 대학, 공공기관 및 창업가 등 100여 명이 참여하는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교육’을 실시하여 지식재산을 창출 및 활용, 침해에 대한 대응 전략 등 관련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공유◇ 경남도영남‧강원지역 예비창업자와 창업 7년 미만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투자를 받을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지난 전국 3번째로 道와 특허청 공동으로 ‘제3회 지식재산 스타트업 로드데이’를 지난 10.31일 개최□ 지식재산 기반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필요○ 전문가들은 부동산 위주의 대출 관행으로 스타트업‧벤처기업의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 기반 자금조달에 제한이 있어 기술기반의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창업생태계가 조성이 미흡하다며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 ’17년도 IP담보 대출액 : (한국) 866억 원, (중국) 12.3조 원 → 142배 차이 (GDP 고려시 17배)○ 지식재산의 가치 및 보호에 대한 인식을 더욱 높이고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기술개발(R&D) 투자에 대하여 단순한 정량 성과 창출이 아니라 지식재산과 R&D 연계를 통한 전략 접근방식도 필요하다고 주장※ 주요 R&D 사업 추진에서 특허 정보분석을 기반으로 효과 높은 성과를 창출하고, 미래 핵심 원천 기술과 지식재산을 경쟁국보다 먼저 선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지역 기업‧대학 등과 연계한 지역산업 특화형* 지식재산 창출‧보호 지원 및 정책수립을 위한 지역 지식재산 정책수립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경남 김해시) 의생명 의료기기 산업분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19. 6월), (전남 고흥군) 드론특화지식산업센터 구축(’19. 7월) 등□ 서울(광진구, 지방세환급금 장학기금 기부제도 운영)◇ 서울시 광진구가 국세경정, 자동차 폐차‧이전, 착오납부, 관계법령 개정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소액 지방세 환급금을 區 장학금으로 상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11월부터 운영○ 區는 지방세 환급사유 발생시, 환급통지서 및 문자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나, 소액*인 경우 무관심한 경우가 많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오인해 대상자가 환급 계좌번호 통지에 소극적임* ’19. 9월 기준 지방세 환급 발생 4,615건 중 1만원 미만 1,556건(33.9%), 1〜5만원 2,178건(47.2%), 5〜10만원 566건(10.1%), 10만원 이상 405건(8.8%)◇ 區는 누적되는 소액 환급금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區 장학기금과 연계한 기부제도를 마련하여 지역 우수인재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할 방침○ 매월 환급대상자에게 기부금 이체 동의서를 우편으로 안내하고, 우편‧팩스‧문자 등으로 회송된 동의서를 근거로 환급금을 장학기금으로 전환, 기부내역 등을 문자로 안내‧기부금영수증을 발송할 계획○ 區 관계자는 “구민들이 기부문화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기부자에게는 보람을, 지역 학생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도 정착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인천(‘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바우처 사업’ 관련 동향)◇ 인천시가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의 무분별한 경쟁을 막기 위해 ’20년부터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안마원과 추가확보시설 등이 위치한 區‧郡으로 제한하여 시행키로 결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이면서 근골격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 노인이 월4회 안마를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급○ 사용자가 서비스 제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경로당‧복지관 등을 ‘추가확보시설’로 등록 후 방문하여 안마서비스를 실시○ 그동안 추가 확보시설에 안마사를 파견할 수 없는 소규모 안마원은 최소 영업권 침해를 토로했으며, 바우처 전자카드를 서비스 제공기관이나 경로당 등에서 단체로 양도받아 관리하는 등 부적정 사용사례가 빈번히 발생○ 市는 안마원 간 형평성과 바우처 부정사용 관리‧감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년부터 안마원과 추가확보기관이 위치한 區‧郡 내에서만 안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제한을 둘 방침○ 대규모 안마원과 동일 區‧郡에 속한 일부지역 소규모 안마원은 오히려 더 심한 경쟁이 불가피해졌다며 형평성 논란을 재점화○ 市 관계자는 “관련기관 간 지속적인 소통으로 갈등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사업 운영 중 문제가 발생하면 내년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조율하는 등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 대전(‘2022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 유치)◇ 대전시가 지난 11.15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시에서 열린 ‘2019 제6회 세계지방정부현합(UCLG) 총회’에서 ‘2022 제7회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 개최지로 최종 확정○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는 지방정부 간 상호협력과 공동번영을 위해 전 세계 140여 개국 1천여 개 도시 정상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행사○ ‘2022 제7회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는 2022년 10월 중 4박5일 동안 대전컨벤션센터(DCC) 및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DICC) 일원에서 개막행사와 본회의, 워크숍, 타운홀미팅, 전시‧박람회 등으로 구성‧개최될 예정◇ 市는 지난 2월부터 시도지사협의회, 외교부 및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와 협력해 대륙별로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유치활동에 매진○ 市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와 협의해 정부 공인 국제행사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세계과학도시연합(WTA) 및 사이언스페스티벌 등 주요 행사와 연계해 다양한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 경남(BNK경남은행,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센터 운영)◇ BNK경남은행이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센터’를 지난 11. 7일 창원중앙지점에 개소‧운영○ 지원센터는 예비 창업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전문가의 △ 창업 타당성 분석 △ 경영‧법률‧마케팅 자문 △ 대출 상담 등의 프로그램으로 경영컨설팅과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방침◇ BNK경남은행은 지난 7월 경남도와 ‘노인일자리사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영업점 업무공간 일부를 지역민 나눔공감으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 창원 서성동지점에는 60세 이상 지역 어르신들이 바리스타로 활동하는 실버카페 ‘카페 아리’가 영업하고 있으며, 신마산지점 3층 유휴공간은 지역 예술인들이 복합문화공간(경남예술인복지센터)으로 무상 임대해 운영 중○ 한 관계자는 “은행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상생을 실천해야 한다”며, “앞으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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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는 보조금 부정수급○ 보조금 규모가 지속 확대*되는 상황에서 보조금 부정수급은 재정 누수뿐만 아니라 정당한 수급대상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고 정부‧지자체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 (’15년)94.3조 원→ (’16년)97.6조 원→ (’17년)94.5조 원→ (’18년)105.4조 원→ (’19년)124.4조 원○ 정부는 부정수급 근절 노력을 지속하였으나 보조금 부정수급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조금은 ‘눈먼 돈’, ‘임자 없는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사회에 만연※ 정부는 ’19. 1월부터 7월까지 부정수급 집중점검을 통해 총 1,854억 원을 적발하고 이중 647억원을 환수 결정하였으며, 나머지 금액도 환수 추진중○ 보조금 부정수급은 사기‧횡령 같이 직접적 피해자가 없고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부정행위가 이루어지는 ‘숨은 범죄’라는 특성상 제대로 된 적발과 처벌이 이뤄지지 않아 국민들이 부정수급을 범죄가 아닌 잘못된 관행 정도로 인식하는 경향○ 담당 공무원은 부정수급 적발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로 점검‧조사에 소극적이고 관련 전문 인력도 부족하여 부정수급 점검‧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부정수급을 하여도 적발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만연※ 보조금 관련 법 규정에 대한 인식부족과 제재처분으로 인한 마찰·민원 등을 우려하여 별도 제재 없이 환수처분으로 대다수 종결○ 신고에 대한 낮은 인센티브 및 신고자 보호제도 미비 등으로 국민 신고‧감시를 통한 부정수급 적발이 미흡※ 신고포상금 최대한도가 2억원으로 제한되어 있고, 환수결정액의 30% 내에서 부처자율로 결정하고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의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자발적 신고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보조금 부정수급은 사전예방이 중요하나 이를 위한 사전관리 인프라 및 제도도 다소 미흡※ (예시) ‘화물차유가보조 시스템’과 ‘운전 면허시스템’ 미연계로 면허취소자에게도 유류세 보조금 지급○ 소중한 세금이 필요한 곳에 정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보조금 관리와 의도적인 보조금 부정수급은 분명한 범죄라는 인식을 제고시켜 나가야 한다는 지적□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 지난 10. 8일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되며 엄정한 처벌‧제재를 받는 범죄’라는 인식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근원적문제해결을 위해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 주요 내용 >◇ 부정수급 점검 실효성강화○ 고위험사업 집중관리 제도 도입국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중심으로 10조원 규모의 부정수급 고위험 사업을 지정하고 사업부처뿐 만 아니라 전문기관, 수사기관이 협력하여 연중 무작위(random)‧불시 점검 및 집중단속을 시행할 계획※ 무작위 점검 결과, 부정수급이 만연한 지역은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수급은 언제든지 점검을 통해 적발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예정○ 특별사법경찰 도입 확대 추진 및 시‧도 현장책임관 운영고용안정사업 등 4개 사업(7.3조원 규모)에 사업관리와 조사단속 업무 분리후 특별사법경찰 도입 및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시‧도별 보조사업 현장책임관(행정안전부 국장)을 지정 및 시‧도 보조금 전담 감시팀(68명)을 부정수급 점검 시 적극 활용○ 신고 인센티브 및 신고자 보호 강화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상한(2억원)을 폐지 및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고 신고자 보호강화를 위해 보조금법을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상법률에 추가◇ 부정수급자 처벌·제재 강화○ 부정수급자 고발 및 수사결과 통보 의무화담당공무원이 부정수급 확인 시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엄정한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보조금 지침을 개정하고 수사기관이 자체 수사한 부정수급 사건도 결과를 부처에 통하여, 환수 및 제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공공재정환수법」을 개정○ 부정수급자를 모든 국고보조사업에서 배제부정수급자 명단을 전부처가 공유하고 향후 모든 국고보조사업에서 배제하도록 ‘통합수급자격 검증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조사업자와 공모하여 부정수급에 가담한 시공·납품업체도 보조사업에서 배제하도록 보조금법을 개정할 계획○ 행정제재 대폭 강화부정수급자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을 최대 5년으로 강화하기 위해 보조금법 및 개별법(8개)을 일괄 개정하고 제재부가금 일관성 유지를 위해 제재부가금이 보조금법에 비해 약한 개별법(6개)을 정비○ 부정수급액에 대한 엄정한 환수 추진장기체납액 환수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징수업무 위탁을 확대하고 지방보조금 환수 시 지자체 체납관리부서 활용을 강화◇ 부정수급 관리 인프라·제도 정비○ 시스템을 통한 보조금 관리강화미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e-나라도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부처별 시스템 연계 강화 및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보조사업 계약 절차 강화보조사업 수의계약 기준을 국가계약법 수준으로 강화하고 일정규모 공사는 조달청 위탁계약을 의무화○ 사전 컨설팅 시행 및 부정수급 관리 인센티브 강화대규모 전국단위 신규사업은 본격적 사업 시행 전에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부정수급 발생시 가능성을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부정수급을 적발한 공무원에게 예산성과금 지급, 보조사업 연장평가시 가점 부여□ 지자체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감시‧신고할 수 있는 체계 마련에 노력○ 지자체는 노출이 되지 않는 보조금 부정수급의 특성상 다각적으로 감시‧신고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점검을 강화< 주요 내용 >○ 부산시보조금 성과미흡 사업의 관행적 지원 방지와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아웃(One-strike-out)제’ 시행 등의 지방보조금 관리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지난 6.12일 발표* 외부위원 추가 등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운영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민간보조금에 대해 원칙적으로 10% 이상 자부담을 의무적으로 부과○ 충남도道 예산담당관실과 道 감사위원회, 아산시가 합동으로 지난 9.19일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방법, 부정수급자 벌칙 및 신고포상금 지급 등을 안내하는 부정수급 예방 캠페인을 실시○ 충남 홍성군보조금 예산편성부터 정산과정까지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심사지표를 마련하여 위반시 지표항목별로 다음연도 보조금이 삭감될 수 있도록 벌칙 비율을 명확히 규정하고 부정수급의 원천 차단을 위해 보조사업자를 위한 교육콘텐츠를 개발·운영하는 계획을 포함한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방안을 지난 8월 수립○ 경북도보조금심의위원회가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어 보조금 감사 결과를 예산담당관실로 통보해 보조사업 자체평가 및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시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보조사업 선정에 패널티를 부여하여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을 지난 7월 발표□ 보조금에 대한 정보공개 강화로 부정수급 근절 필요○ 전문가들은 보조금은 기본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점을 감안하여 보조금 집행 절차를 간소화하여 보조사업자 행정업무 경감 등 편의를 도모하는 동시에 e-나라도움 등의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통해 선정‧집행‧정산‧사후관리 등 상세내역을 공개해 투명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 보조금 전달체계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보조사업자의 집행보고 부담개선 △보조금 관리기관의 업무자동화를 통한 행정력 낭비 제거 △집행보고 데이터의 정합성 확보 △부정수급방지로 보조금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의견○ 보조사업의 예산편성과 지속여부 등을 심의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보조사업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해당분야 전문가, 교수 등으로 구성하고 보조금 사업 담당부서의 자체평가는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의견※ 특정 사업에 대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에 대한 의존성을 심화시켜 자립성 약화를 초래할 수 있어 객관적인 평가가 중요하다는 의견○ 보조금 부정사용 적발시에도 공무원에 대한 문책과 민원제기 등에 대한 부담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민원제기 시 보조금 부정수급을 전담하는 조직에서 조사하여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적발할 경우 면책과 함께 인센티브 제공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 인천(서구, 시장상인 글로벌 역량 강화사업 추진)○ 인천 서구는 정서진중앙시장상인회, 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함께 전통시장상인의 글로벌역량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을 체결하고, 10월말부터 다문화 이해 및 외국어 교육을 실시할 계획○ 이번 사업은 정서진중앙시장의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증가하는 다문화가정 소비자를 위한 판매 서비스 개선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추진○ 강사로 나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속 결혼이주민 다문화 이주여성 6명(필리핀 2명, 중국 2명, 베트남 2명)은 정서진중앙시장 각 점포 및 고객센터 등에서 상인대상 1:1 맞춤형 외국어 교육을 추진할 계획○ 교육진행 순서는 △ 전통시장에서 활용하는 기본회화(영어‧중국어‧베트남어), 다문화의 이해(필리핀‧중국‧베트남) 교재를 10월 중순까지 제작하여 △ 10. 30일 필리핀‧중국‧베트남 등 다문화 이해교육을 먼저 실시하고 △ 11〜12월 2달간 신청자에 한해 전통시장에서 필요한 기본외국어 교육을 실시할 방침○ 區 관계자는 “상인들이 외국 소비자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지역 결혼이주여성들이 모국어를 활용한 언어교육의 기회와 일자리를 체험한다는 점에서 주민 협력적인 사업”이라고 강조□ 경기(고양시, 은행나무 열매 수거장치 설치)○ 경기 고양시 덕양구가 매년 반복되는 은행나무 열매 악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나무 전용 열매 수거장치를 설치하여 시범운영▲ 은행나무 전용 열매 수거장치를 설치한 모습.○ 열매 수거장치는 은행나무 가지를 따라 그물망을 설치하여 열매가 땅바닥으로 떨어지기 전에 수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덕양구 내 유동인구가 많은 주교동(고양시청로), 화정동(화중로), 행신동(소원로)등 총 24개소에서 시범운영○ SNS 등에서 “市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매년 고질적으로 겪어온 은행나무 열매 악취 및 도로오염 문제가 해결됐다”며 열매 수거장치에 대한 시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잇따르고 있음○ 이에, 區 관계자는 “은행나무 열매 수거장치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이 매우 좋아 향후 확대 시행 등을 검토 중”이라며 “앞으로도 민원 해소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경기(道 교육청-용인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학생스포츠센터 설립)○ 경기도 용인시가 道 교육청과 함께 ’19. 3. 1일 폐교한 용인 기흥중학교 건물을 활용해 학생과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학생스포츠센터’를 조성할 계획○ 학생스포츠센터는 기흥구 신갈동 소재 옛 기흥중학교 부지(1만2천972.3㎡) 내 총면적 6천495㎡ 규모(지하 2층〜지상 4층)로 들어서는 교육‧문화‧체육 복합시설이며, 市는 道 교육청과 협약을 체결하여 일부 시설을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는 조건하에 총 사업비 225억원 중 150억원을 부담하여 조성에 참여○ 학생스포츠센터는 △道 내 학생들이 학교에서 체험할 수 없는 다양한 스포츠시설 및 프로그램의 체험학습장 △초등학교 교사 중심 전문성 함양 연수 및 체육정책 개발의 장 △학부모 등 지역주민을 위한 스포츠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예정○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설계가 이달 말 완료되면 올해 내로 준공하여 ’20. 10월까지 현 기흥중학교 건물 리모델링을 마치고 부분 완공한 시설을 시범운영하여 지하주차장과 수영장 등에 대한 공사를 추가 실시해 ’21. 2월 완공, 3월 개원할 예정※ 道 교육청은 전문적인 체육교육,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놀이‧교육‧스포츠 융합 체험시설인 ‘스포츠몬스터’ 운영사인 (주)위피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프로그램 운영의 기틀을 마련○ 市 관계자는 “학생스포츠센터의 최신 체육시설을 시민들이 용이하게 사용하여 건강증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대구(방전전기차 월 1회 긴급충전서비스 운영)○ 대구시와 市 환경공단은 전기차 방전으로 불편을 겪는 이용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현대자동차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충전 서비스 차량 2대를 지원받아 10. 7일부터 ‘전기차 긴급 충전 서비스’를 운영○ 市는 충전소까지 이동할 수 없는 전기차를 대상으로 약 40km 주행이 가능한 7㎾h 전기 긴급 충전 서비스를 월 1회 무료로 제공○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민을 대상으로 충전소 이용방법과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항 등을 전달하여 성숙한 충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市는 지난 ’16년부터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운영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전기차 충전소 120곳, 충전기 202대를 관제‧운영하고 있음○ 市 관계자는 “미래형 자동차 선도도시 구축에 맞춰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충하여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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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비즈니스 수요에 대응하는 R&D 지원체계 혁신 필요○ 그간 중소기업 연구개발(R&D)지원 사업은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관련 사업을 다양화하면서 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과 성장에 기여* 중소벤처기업부 R&D 규모 : (’10년) 5,607억원(중기청) → (’19년) 1조744억원○ R&D지원이 중소기업의 혁신을 통한 매출증대‧고용확대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자리매김※ ’18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분석에 따르면 R&D 지원 종료 3년 후 비수혜기업 대비 매출 15%, 수출 50%, 고용 15% 성장○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중심 혁신성장 전략’ 가속화를 위해 R&D 지원체계 전반의 혁신과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상황* 1위 싱가포르, 2위 스웨덴, 3위 미국, 4위 핀란드, 19위 한국 (’17년 국제경영개발연구원)○ 4차 산업혁명 등 혁신 패러다임 변화와 융복합 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비즈니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기업 R&D지원의 효율화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新성장산업 창출을 위해 창의적 중소기업의 기존 패러다임을 깨는 도전적 혁신이 필요※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테스트(저변확대)되고 과감한 R&D 투자를 거쳐야 파괴적 혁신 창출이 가능□ 혁신역량을 연결하고 확산시키는 지원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 현재의 단기‧소액 중심(평균 1년‧1억원)의 지원구조는 혁신의 저변확대에는 도움이 되나 Scale-up을 통한 혁신성장에는 한계가 있으며, 기술수명이 짧고 기술 간 융합이 활발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혁신주체간 기술역량을 공유하는 협력형 R&D가 중요하나 개별기업 대상의 단독 R&D지원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 단독 R&D지원 비중 : (’13년) 48.5% → (’15년) 51.3% → (’18년) 61.1%○ 구매조건부, 민관공동투자 R&D 등을 통해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 등 수요기관의 협력형 R&D가 운영되고 있지만 활성화가 부족하고 신청‧평가절차가 복잡하여 과제 선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 정부는 R&D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촉진 방안을 마련○ 지난 8.14일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중심의 혁신성장 전략을 가속화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新성장산업 창출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을 발표< 주요 내용 >◇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지원○ 단계별 R&D 지원초기단계에는 작게 지원하고 역량수준에 따라 지원기간과 규모를 확대하여 단계별 Scale-up을 지원할 계획※ 기업 단독수행 R&D의 경우 4회 졸업제를 통해 혁신정체 기업의 보조금 연명을 차단○ 유망기술 분야 중점지원4차 산업혁명 전략 기술분야(20개)에 대해서는 연간 2천억원 이상을 구분 공모하여 우선 지원하고 특히, 인공지능 분야는 산업 전반의 혁신을 좌우하는 핵심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어 R&D 수요를 충분히 지원할 계획○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독립 지원 강화대-중소기업 간 상생형 R&D를 활성화시켜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국산화를 촉진하고 지원기간‧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연구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 출연금의 사용규제의 최소화 추진◇ 다양한 방식으로 R&D 수요 충족○ 보조금 방식에서 벗어나 벤처투자형 R&D를 도입하여 도전성이 높은 하이테크 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유도하고 사업화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미리 대비한 기술개발이 되도록 사전 규제컨설팅과 R&D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 산‧학‧연 간 연결과 협업 강화○ 산학연 협력 R&D를 장기적으로 50%까지 확대(’18년 39%)하여 기업단독의 R&D 수행에 따른 폐쇄적 기술혁신을 개방형으로 전환하고 대학‧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을 중소기업에게 이전하여 상용화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Tech-Bridge R&D를 신설할 계획※ 아울러, 공공‧민간 분야의 기술파트너를 조회할 수 있는 ‘기술파트너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대일 매칭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R&D의 공정한 선정과 이용 편의성 제고○ 선정의 공정성 제고혁신역량 초기단계 지원사업은 R&D 첫걸음 기업을 우선 지원하여 기술혁신의 저변을 확대하고 신청기업-평가위원 간 토론식 평가, 평가위원 역량별 차등평가제 등 평가의 전문성‧공정성을 제고○ 연구비 부정사용 차단인건비, 재료비 등의 사용내역을 전체 참여연구원에게 매월 알림문자로 송부하는 등 부정사용 감시 환경을 조성○ 이용편의성 제고R&D 신청시 서류를 간소화(5종 →1종)하고 소액의 소모성 경비는 총액한도로 관리하며 정산회수 가능 건은 사전안내로 정정집행을 유도하여 기업부담을 최소화할 계획□ 지자체는 지역의 중소기업을 육성을 위해 기술 연구개발 지원○ 지자체에서는 지역 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 역량강화와 산업기술 경쟁력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R&D 지원 사업을 추진< 주요 내용 >◇ 대구시지난 4월 지역기업의 연구개발 기획단계부터 특허 관리까지 연구개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소개하는 ‘지역기업 연구개발 역량 강화 설명회’를 개최* 주요내용은 △ R&D기획 프로세스 및 전략 작성방법 △ 연구개발사업 점검·평가방법 △ 사업비 관리 및 사용방법 △ 특허의 출원, 등록, 관리절차 및 유의사항 등◇ 울산시기술력을 보유한 울산지역 중소기업이나 타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울산 내로 사업장을 이전·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사업비 25억을 투입하여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 아울러, 지난 6월 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하고 싶으나, 임직원의 연구 개발 기획역량이 부족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지역 중소기업 재직자 20여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사업계획서 작성 및 관리실무 전문가 과정’ 교육을 실시◇ 경기도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대기업이 구매하는 조건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업체당 총 개발비의 60%(최대 1억5천만원)를 연구개발비로 지원◇ 경남도지난해 개소한 ‘중소기업 R&D 사업화 지원센터’를 통해 R&D과제 기획부터 사업화에 이르는 전주기 지원 및 기술사업화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센터 역할을 수행하고 중소기업 제조혁신과 구조 고도화를 촉진할 방침* 특히, 센터에서는 위기업종인 조선·자동차 업체를 지원(R&D, 시제품 제작, 컨설팅 등)하고 있으며, 기술중개를 통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중소기업으로 이전□ 유연하고 신속한 중소기업 R&D 지원 체계 마련 필요○ 전문가들은 소비자 수요가 불확실하거나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규모의 경제를 통한 비용절감보다 ‘시장까지의 시간(Time to Market)’ 단축이 더 중요해지고 있어 신속함과 유연함이 강점인 중소·창업기업의 기회가 커지고 있다며 기업 연구개발 방식의 혁신적 진화에 대응하여 정부의 R&D 지원사업도 다양한 연구개발 실험과 시장데이터 검증이 상호 피드백되는 유연한 운영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 샤오미‧DJI(중국), 23andMe(미국), 엘앤피코스메틱(한국) 등 유니콘기업들은 작은 실험을 빠르게 실행하고 빠르게 학습하는 기술개발방식으로 대기업을 이겨내고 급성장○ 한편 지난 8.18일 중소기업연구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독일의 AiF* 같은 중간 조직이 없어 산업계와 정부 R&D과제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R&D역량을 강화하려면 중소기업계의 R&D수요를 취합하는 중간조직인 ‘중소기업연구조합’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 독일의 중소기업 업종‧기술별 단체 연합체로 각 업종별로 회원사들이 공통으로 개발하고 싶어하는 기술을 파악하여 독일연방정부에 연구과제를 신청○ 지역 R&D를 기존 뿌리산업 등의 고도화를 통한 먹거리 유지 수단이자 인공지능 등 신선장산업 육성을 위한 디딤판으로 동시에 활용(Two-Track)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 서울(종이문서 없는 전자결재 기반 ‘스마트 아파트 플랫폼’ 구축)○ 서울시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문서의 전자화 및 정보 공개가 가능한 전자결재 기반 ‘스마트 아파트 플랫폼’을 ’20년 6월까지 구축할 방침○ 구축될 플랫폼은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동안 수기로 생산하던 관리비 부과서류, 공사‧용역 관련 서류, 각종 점검일지 등 모든 문서를 전자문서화하고 △ 생산문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며 △ 자치구와 아파트 간 문서 수‧발신, 회람, 재난경보 시 상황전파 등 원활한 소통을 위한 전용 채널이 설치될 예정○ 市는 그동안 △ 10개 아파트 단지(’17년2개, ’18년8개)를 선정해 ‘전자결재시스템’을 시범운영 △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한 정보공개 추진을 위한 정보전략계획(ISP) 수립(’18.5〜11월) △ 지난 2월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해 ’21년부터 아파트의 전자결재시스템 사용 및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플랫폼 구축 환경을 조성○ 市 관계자는 “내년 7월부터 ‘스마트 아파트 플랫폼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맞춤형 교육 및 자치구 설명회 등을 통해 이용자의 이해와 편의를 높여 그동안 발생한 아파트 관리부문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 울산(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어민 반발 동향)○ 울산시가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의 적합성 여부와 생태계 영향 등을 분석을 위해 바람의 속도와 방향 등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는 계측장비인 ‘부유식 라이다’를 지난 6월 온산항 동쪽에 설치하면서 인근 어민들이 조업구역과 어획량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사업 중단을 촉구○ 인근 어민 200여 명은 지난 6월말 ‘대책위원회’를 꾸려 ‘해상풍력 반대’ 등 현수막을 내걸고, 라이다 설치만으로 조업구역의 20% 가량이 줄어든다며, 라이다에서 나오는 전파 등이 가자미, 오징어, 문어 등이 잘 잡히는 황금어장을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 어민들의 반발로 추가 라이다 설치가 지연됨에 따라, 지난 8.19일 송철호 울산시장이 현장을 방문하여 어장현황을 점검하며 진화에 나섰으나,○ 어민들은 “현재 라이다가 1기밖에 설치돼 있지 않지만 점‧사용 허가가 난 10기가 모두 설치되면 일상적인 조업을 못하게 돼 생계가 위협받는다”라며 “라이다 설치를 동해가스전 밖으로 하라”는 입장을 견지○ 市 관계자는 “동해가스전을 벗어나면 해군 작전 구역과 겹치게 돼 사실상 사업이 어렵다”며 “전문기관 협조 및 현장 조사와 어민 면담 등을 통해 어업‧해양환경 영향조사를 할 방침”이라는 입장※ 울산 앞바다에 총 11기의 라이더 설치허가를 받았고 4기는 허가신청 준비중으로 市는 어민과 협의를 통해 추가 라이다 설치 시점을 조율할 것이라고 강조□ 경북(포항 영일대해수욕장 등 동해안 해수욕장 이용객 감소 추세)○ 경북도 내 25개 해수욕장이 8월18일 일괄 폐장한 가운데, 올해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 총 방문객 수가 102만 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499만 명보다 397만 명(△80%)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포항 영일대해수욕장을 찾은 방문객 수는 지난해 247만 명에서 올해 5만 명으로 지난해의 2%수준에 불과하고, 포항 소재 6개 해수욕장 총 방문객 수는 지난해의 5%수준으로 집계(’18년417만→’19년21만 명)※ △ (경주 5개소) ’18년28만 명→’19년32만 명 △ (영덕 7개소) ’18년 42만 명→’19년 38만 명 △ (울진 7개소) ’18년 97만 명→’19년 101만 명○ 道는 최근 피서유형이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고 위생상태가 깨끗한 워터파크나 호캉스로 옮겨감에 따라 해수욕장 방문객이 전국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라며, 특히 지난해까지 포항 영일대해수욕장에서 7〜8월에 개최하던 포항국제불빛축제가 올해는 형산강 둔치에서 5〜6월에 개최되어 방문객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 道 관계자는 “피서유형 변화에 따른 관광문화환경 개선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시‧군별 특화 해수욕장을 운영하고, 편의시설을 확충, 성수기 가격 상한제 및 바가지요금 신고제를 시행해 관리할 것”이라는 입장※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 방문객은 ’17년525만→’18년499만→’19년102만명으로 감소 추세□ 전남(나주시에 들어설 ‘한전공대’ 설립부지 기부약정 체결)○ 전남도는 지난 1월 나주시, (주)부영주택과 ‘22년 나주혁신도시에 설립될 한전공대 부지 기부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8월20일 (주)부영주택 이사회 의결을 완료한 부지 기부 약정서를 전달받음○ 이에 따라, 한전은 학교법인 설립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주)부영주택은 부지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결정되는 ’20년 초에 나주부영골프클럽 내 일부 부지(40만㎡, 한전공대 설립 부지의 100%에 해당)를 학교법인에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할 계획○ 한전공대는 나주혁신도시 일원에 설립될 에너지 산‧학‧연 클러스터 특성화 대학으로, 총 1천여 명(대학생 4백, 대학원생 6백) 규모의 단일 에너지학부로 운영되며 대학 설립인가, 캠퍼스 준공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2년 3월에 개교할 예정○ 한전은 한전대학 설립으로 에너지 기술을 혁신할 연구 플랫폼 조성 및 신사업‧신시장 창출을 선도하고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 교육계 안팎에서는 최근 저출산 및 대학진학률 감소 등의 영향으로 지방대학이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전 카이스트, 울산 유니스트, 포항 포스텍, 대구 디지스트, 광주 지스트 등 이공계 특성화 대학이 다섯 곳이나 있고 에너지 관련 학과 또한 운영 중이기 때문에 한전대학 설립의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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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이 수도권에 편중되거나 지차체 간 불균형은 해소해야, 부정사용의 사례가 있다고 해도 처벌을 강화하면서 확산시키는 정책 추진이 필요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77회는 2020년 10월 6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지역사랑상품권과 복지국가 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그렇다면, 지역사랑 상품권은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문제와 한계가 없는 정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발생 가능한 문제보다도 그 정책으로 인한 이득이 더 크고 공익성이 높다면 국민과 지역 주민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데는 비용이 들고 할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재정 여건이 충분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더 많이 발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즉 지역별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2019년 10월에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국회행정안전위원회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수도권 지역에서만 활성화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행정계층에 따른 지원 기준을 마련해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이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을 이루도록 조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액 이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더 많이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이는 정부 지원금 이외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의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재정을 운용하기 때문입니다. 즉 지방자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지역별 균형이라는 명분으로 발행을 억제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간의 과도한 할인율 경쟁, 포인트와 캐시백 제공 등은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방 의회 등에서 제한을 하거나 균형을 추구하도록 해야 합니다. ○ (사회자) 지역사랑 상품권을 살 돈도 없는 경우에도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1)지역 주민들 간의 형평성 문제도 남습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역별로 화폐 할인율이 다르고, 지역화폐를 구매하는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2)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는 올 3월 상품권 할인율을 15%까지 높이고, 사용금액의 5%를 캐시백으로 돌려줬습니다. 최대 20%까지 할인을 받아 100만 원어치를 80만 원에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대부분의 지자체는 할인율이 10%였습니다.- 3)자영업의 과잉을 부추기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작은 가게, 음식점들이 과포화 상태인데 구조조정을 통해 규모를 줄여야할 자영업 부분이 지역화폐를 통해 연명을 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4)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결국 정부재원으로 이들에 돈이 흘러가게끔 만드는 것”이라며 “사실상 화폐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용량이 늘어나면 유동성 ‘관리’의 문제도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 했습니다. ○ (사회자) 상품권 “깡” 등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최근 들어 지역사랑상품권이 급속히 도입되었고 이에 따라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근거 법률 및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관리가 아직 충분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2020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앞서 2019년 10월에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국회행정안전위원회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실태를 조사하고 적발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기적인 부정 유통 실태 조사와 가맹점 등록 취소, 그리고 계약해지 및 부당이익 환수 등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동법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목적 외 사용금지, 수시 현장점검, 부정유통 신고, 과태료 부과 등 지역사랑상품권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 (사회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일까요?- 우리나라와 같이 내수의 규모가 극도로 적어 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제약하는 정도의 상황이라면, 지역사랑상품권등을 통한 소비 진작은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국민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위축된 자영업의 붕괴를 막아야 하는 상황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은 소비자와 자영업자들을 모두 살릴 수 있는 유용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어, 소모적인 자영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되도록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적극적인 복지 확대 정책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이 아닌, 정부의 제도와 정책으로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복지국가> 정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지역 화폐가 가지는 장점을 잘 살리고, 동시에 그 한계성과 문제점을 잘 살펴 가면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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